2021. 1.

제23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1 주요업무 계획

	건설국

도시전략사업과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주요성과 및 반성
□	2021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성장동력 구축 및 도시경쟁력 증대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조성

		전 략 목 표
◦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청사 건립
◦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역세권 정책 개발
◦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공원녹지 확보

		중 점 과 제
◦	익산 성장발전을 위한 전략구축 및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시민친화적 신청사 건립
◦	유라시아 및 환서해권을 포괄하는 호남권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도시전략사업과
도시전략			신청사기획					역세권정책				민자개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4	5	3	1
현 원	14		1	6	5	1	1
증 감	-		-	2	-	△2	-

□ 사  무  분  장

	◦	도시전략	:	도시발전 전략기획 전반, 예산‧회계, 일반서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시근린공원: 신흥·함열·춘포·무학) 관련 토지매입 추진
	◦	신청사기획	:	신청사 건립공사 발주 및 감독, 임시청사 조성 및 이전, 공유지개발, 청사건립재원 확보
	◦	역세권정책	:	KTX익산역 선상부지를 활용한 광역환승체계 구축 익산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 추진
	◦	민자개발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시근린공원:마동·모인·수도산·북일·배산·팔봉, 소라) 조성사업 추진

2020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신청사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신청사 설계공모 시행	: 2019. 12. 9.~2020. 4. 20.

-당선작 “多多익산”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0. 5. 19.~2021. 2. 12.

◦ 성공적인 역세권 개발방안으로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정책 발굴 및 사업 실현성 제고를 위한 국가계획 반영 추진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 2020.4.~2021.4.

- 익산 철도차량기지 이전 기본구상(안) 마련

-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사업 계획(안) 수립

‣철도차량기지 이전 관련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협의	: 2020. 6. ~ 12.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국 철도차량기지 개발·운영 원칙 반영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에 익산 철도차량기지 이전계획 반영에 긍정적 검토중

‣광역환승체계 구축 관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	: 2020. 7. ~ 12.

- 현재 수립중인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사업선정(안)에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반영

※기재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 확정(21년초)

◦ 도시공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마동공원 : 186,773㎡(사유지) 중 134,476㎡ 보상 (72%)

- 모인공원 : 110,000㎡(사유지) 중  53,900㎡ 보상 (49%)

- 소라공원 : 186,129㎡(사유지) 중  63,284㎡ 보상 (34%)

- 수도산공원 : 313,231㎡(사유지) 중 109,630㎡ 보상 (35%)

- 신흥공원 : 262,514㎡(사유지) 중 103,494㎡ 보상 (39%)

□ 반      성

◦ 신흥공원 조성사업 예산 반영액 부족으로 토지 및 지장물 협의 매수 추진 차질

▸ 2021년 추가경정예산 및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연도별 및 단계적 매입 추진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신청사 건립)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광역환승체계 구축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

2021 주요업무계획

1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신청사 건립)

□ 사 업 개 요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으로 “익산시 신청사 건립” 추진(2017. 12. 22. 선정)

*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청사 및 수익시설,  주민편의시설로 복합개발하여 청사건립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식

※ 익산시 추진 모델 : 공공청사 + 주민편의시설 + 공유지 개발

◦ 신청사 건립 현황

▸위    치 : 익산시 인북로 32길 일원(現 청사부지)

▸사업기간 : 2017 ~2023년

▸사 업 비 : 약 948억원

▸부지규모 : 약 19,000㎡

▸건축규모 : 지하2층 / 지상 10층

▸연 면 적 : 40,211㎡

계	본청	의회	시민편의시설	지하주차장
40,211㎡	18,907㎡	3,429㎡	3,486㎡	14,389㎡

▸주차시설 : 496대(지하 438대 / 지상 58대)

※ 주차타워 건립 별도 추진 : 270여대

□ 추 진 상 황

◦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 선정	: 2017. 12. 22.

◦ 업무협약 체결(국토교통부 ⇔ LH ⇔ 익산시)	: 2018.  4. 24.

▸내 용 :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 신청사 건립

◦ 시민 및 직원 의견수렴	: 2018.  1. ~  3.

▸직원설문조사(2회), 시민토론회, 시민소통마당(14개 동지역), 시민설명회

▸시민 설문조사(주민편의시설 및 주차장 규모․방향 등)

◦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8. 3.~2019. 1.

▸신청사 건립 방향 및 규모 등 설정

◦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완료(행정안전부)	: 2019.  1. ~  8.

▸내   용 : 신청사 건립 경제･재무성･정책측면의 추진 가능성 분석 검토

※『지방재정법』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
타당성 조사 실시(행정안전부)

◦ “신청사 건립 재정투자심사” 완료(전라북도)	: 2019.  8. ~ 10.

▸내   용 : 신청사 건립의 재정 규모 등 적정성 여부 검토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의회)	: 2019. 11.  8.

▸내   용 : 10억 이상(면적 1,000㎡ 이상) 공유재산 취득(신청사 부지)

◦ 설계공모	: 2019. 12.~2020. 4.

▸당선작 선정(길종합건축사사무소 “다다익산”)	: 2020.  4. 20.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0.  5.

◦ 익산시 신청사 건립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 2020.  7.

▸위원 : 11명 / 목적 : 단계별 설계 적정성 및 공법의 타당성 검토

◦ 기본(계획)설계 완료	: 2020.  8. 31.

◦ 기본설계(안) 보고회 개최 및 의견수렴	: 2020.8.31.~9.7.

▸익산시 국·소·단장 및 실과소, 시의회

◦ 기본설계(안) 설계자문위원회 개최(서면)	: 2020.  9. ~ 10.

▸건축, 토목, 조경, 전기 등 각 분야 기본설계(안) 자문

◦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2020. 11. 23.

▸심 의 건 : 익산시 신청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심의결과 : 조건부 채택

◦ 기본설계(안) 설계 경제성 검토 이행회의	: 2020. 12.  1.

◦ 전라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2020. 12. 18.

▸심의결과 : 수정의결

◦ 중간설계 완료	: 2020. 12. 21.

◦ 신청사 건립계획 시민 의견수렴 실시	: 2020. 12. 30.~2021. 1. 8.

▸방   법 : 중간설계(안) 시홈페이지 게시 후, 시민 의견수렴

□ 신청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지 등 수익모델 개발 추진

◦ 리뉴얼사업 사업모델 수립 연구용역 시행(국토부)	: 2018. 5. ~ 2019. 1.

▸내   용 : 구)경찰서 등 시소유 공유지에 대한 수익모델 및 사업성
검토 결과 “사업성 있음” 결론 도출

◦ 공유지 수익모델 개발 관련 용역 시행(LH)	: 2019. 6. ~ 2020. 9.

▸용역명 : “공유지 등에 대한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내  용

-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공유지 최적개발 방안 제시

- 부동산 시장조사 및 수요분석

-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방안 제시(사업방식, 개발범위 등)

▸용역비 : 200백만원

▸발주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LH 내부 경영투자심사 완료	: 2020.  5. ~ 8.

◦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LH ⇨ 기획재정부)	: 2020.  9.

▸대   상 : 총사업비 1,000억 이상이고 공공기관 부담금액이 500억 이상인 신규사업

◦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위·수탁계약 심사	: 2020. 12.  2.

▸심사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수탁협상대상자로 선정

□ 추 진 계 획

[신청사 건립]

◦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  2.

◦ 신청사 건립공사 발주	: 2021.  3.

◦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	: 2021. 6.~2023. 12.

[공유지 개발]

◦ 위·수탁 계약 체결(익산시 □ LH): LH와 일정협의 체결

◦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료(LH ⇨ 기획재정부)	: 2021.  6.

◦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2021.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익산시의회)	: 2021. 11.

◦ 공유지 개발 설계용역 추진(LH)	: 2022.  1. ~ 12.

◦ 사유지 매입(익산시)	: 2022.  1. ~ 12.

▸구) 경찰서 부지 일원 사유지 3,999㎡ 매입

◦ 공유지 개발 추진	: 2023. 1.~2024. 12.

□ 기 대 효 과

◦ 청사의 안전성 확보, 시민의 이용편의 도모,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신청사” 건립

2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광역환승체계 구축

□ 사 업 개 요

◦ 위    치 : KTX익산역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 사업기간 : 2019 ~ 2026년

◦ 사업내용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철도시설 재배치

▸이전부지와 익산역 선상을 활용한 호남권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거점 교통환승시설, 주차시설 등)

▸이전부지 복합개발(업무·상업·주거·문화·국제교류·기반시설 등)

□ 추 진 사 항

◦ 실무협의회 구성(3개기관 9명)	: 2020.  3. 12.

▸참여기관 : 익산시(4), 한국철도공사(3), 국가철도공단(2)

◦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착수	: 2020.  4.  9.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기본구상(안) 마련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사업 계획(안) 수립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0.  5. 18.

◦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2020. 10. 28.

▸수요·교통성 분석을 통한 도입시설 및 복합개발계획 수립 필요

◦ 철도차량기지 이전 관련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협의	: 2020.  6. ~ 12.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국 철도차량기지 개발·운영 원칙 반영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에 익산 철도차량기지 이전계획 반영에 긍정적 검토중

◦ 광역환승체계 구축 관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	: 2020.  7. ~ 12.

▸현재 수립중인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사업선정(안)에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반영 예정

※기재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 확정(21년초)

□ 추 진 계 획

◦ 익산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안) 협의	: 2021. 1. ~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공사

◦ 국가계획 반영 및 국가정책사업 연계 추진	: 2021. 1. ~ 1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 행정절차 이행	: 2021. 11. ~

▸사전타당성 검토,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사업자 공모 등

□ 기 대 효 과

◦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으로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이전부지 복합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시성장의 기반 마련

◦ 환서해권을 포괄하는 선상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KTX익산역을 광역경제권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3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

▸약 1.6㎢ 근린공원 조성(여의도 면적의 약 55%)으로 녹색도시 실현

▸테마가 있는 여가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신규 아파트 약 7,600세대 건립으로 주거복지 실현

□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7 ~ 2025년

◦대상공원 : 도시공원 7개소

공원명	결정년도	결정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자	추진 방식
계		3,114,285	2,435,927
마동공원	1967	267,147	239,031	㈜마동공원개발	*민간특례사업
모인공원	1958	149,930	123,918	모인파크(주)	*민간특례사업
수도산공원	1986	403,960	346,040	수도산공원개발(주)	*민간특례사업
팔봉공원	1986	892,641	884,293	팔봉공원개발㈜	*1지구-민간특례사업 *2지구-민간특례사업추진 검토
소라공원	1967	265,000	209,871	LH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신흥공원	1967	691,774	287,554		*단계별 추진 중
배산공원	1958	443,833	345,220		*부지사용계약 협의(배산종중)

□ 공원조성계획

공원명	공원 테마 및 주요시설
마동공원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교육과 체험공간 - 커뮤니티센터, 풍경서고(전통북까페), 수림재(예절체험관), 유아숲체험원 등/ 수목 식재 185,810주
모인공원	◾청춘이 One하는(하나되는) 문화놀이터 - 숲속도서관, 청년갤러리, 청년광장, 연꽃정원, 생태습지 등/ 수목 식재 48,120주
수도산공원	◾남부권 복합커뮤니티 공간 - 수영장, 복합문화센터, 숲속도서관, 산수첨경원, 민속놀이마당 등/ 수목 식재 227,000주
팔봉공원 (1지구)	◾아름다운 향, 꽃, 빛을 품은 문화플랫폼 - 팔봉노을전망대, 이리야외공연장, 기적의 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등/ 수목 식재 234,420주
소라공원	◾도심 속 자연이 품은 황금빛 문화공간 - 소라문화광장, 꿈꾸는 도서관, 솔밭문학마당, 실벗마당 등/ 수목 식재 243,700주

□ 추 진 상 황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1지구)

▸협약 체결	: 2019. 10.~2020. 4.

▸사업시행자 지정	: 2019. 11.~2020. 5.

▸실시계획인가	: 2020. 6. 26.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소라공원)

▸공급촉진지구 지정	: 2018. 12. 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	: 2020. 12. 10.~16.

▸사업(지구)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 2020. 12.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보상절차 추진

▸보상계획 열람공고  : 마동-‘20.2.  수도산-‘20.2.  모인-‘20.3.  소라-‘20.3.

▸보상협의회 개최    : 마동-‘20.4.  수도산-‘20.4.  모인-‘20.6.  소라-‘20.6.

▸감정평가 추진      : 마동-‘20.5.  수도산-‘20.5.  모인-‘20.6.  소라-‘20.6.

▸토지보상 협의      : 마동-‘20.7~ 수도산-‘20.10.~ 모인-‘20.8.~ 소라-‘20.8.

※ 토지보상 현황(’20.12.31일 기준)

- 마동공원 : 186,773㎡(사유지) 중 134,476㎡ 보상 (72%)

- 모인공원 : 110,000㎡(사유지) 중  53,900㎡ 보상 (49%)

- 소라공원 : 186,129㎡(사유지) 중  63,284㎡ 보상 (34%)

- 수도산공원 : 313,231㎡(사유지) 중 109,630㎡ 보상 (35%)

◦ 신흥공원 토지 및 지장물 협의 매수 추진

▸토지 및 지장물 조사	: 2019.  4. ~ 5.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9.  6.

▸사유지 협의매수 추진	: 2019. 11. ~

▸실시계획인가 승인	: 2020.  5. 29.

※ 보상현황 : 163필지, 262,514㎡ 중 60필지, 103,494㎡ 보상(39.4%)

□ 금 후 계 획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마동, 모인, 수도산)

▸토지보상 협의 완료	: 2020. 12.

▸공원조성공사 착수	: 2021.  3. ~

▸공원조성공사 준공	: 2022. 12.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팔봉1지구)

▸토지 및 지장물 조사	: 2020. 11.~2021. 1.

▸보상계획열람공고 및 감정평가 완료	: 2021.  5.

▸토지보상 협의	: 2021.  5. ~  9.

▸공원조성사업 추진	: 2021.  9.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소라공원-LH)

▸토지보상 협의 완료	: 2021.  3.

▸공원조성공사 착수	: 2021.  3. ~

▸공원조성공사 준공	: 2022. 12.

◦ 신흥 · 배산 · 팔봉(2지구) 공원

▸신흥공원 : 연도별 예산편성을 감안하여 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수 단계별 추진

▸배산공원 : 배산종중과 부지사용계약 협의 추진

▸팔봉공원(2지구) : 국토부 협의(민간특례사업 추진 검토)

※ 비공원시설(공동주택) 건립계획(안)

공원명	건설사	면적(㎡)	분양예정일	세대수
계	5개소	386,824	-	7,616
마동공원	GS 자이	67,343	2021. 5.	1,446
수도산공원	제일 풍경채	82,980	2021. 5.	1,515
모인공원	중흥 S클래스	33,967	2021. 7.	968
소라산	공모선정예정	62,960	2021.12.	1,357
팔봉공원(1지구)	서희 스타힐스	139,574	2022. 3.	2,330